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기자들의 형사고발을 당시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야당 대선 후보 1위 윤 후보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①  누구를 고발했는가? 여당 성향 정치인과 기자 등 총 11명 

'고발 사주'라는 것은 누군가를 고발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고발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혹을 제일 먼저 보도한 <뉴스버스>가 공개한 고발장을 보면 고발인은 공란입니다. 고발인은  빈칸이었지만 피고발인, 즉 고발당한 사람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뉴스타파 PD, MBC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고,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입니다. 

② 고발인은 누구? 윤 전 총장 측근 검사→김웅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공개된 고발장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있지만 정작 고발인은 없었습니다. <뉴스버스>는 고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연수원 동기인 김웅 의원에게 건넸고, 증거 자료와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리하면 윤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전달해 여당 성향 정치인과 기자와 PD 등을 고발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뉴스버스>는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③ 피해자 '윤석열'과 부인이 직접 고발하지 않은 이유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왜 직접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고발장이 작성되고 전달된 시기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여권 인사들, 특히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검찰개혁'을 외치며 윤석열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래한국당(국민의힘)과 야당은 '윤석열 지키기'로 맞섰습니다. 

검찰 개혁과 검찰총장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윤 총장이 직접 고발할 경우 보복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비서 역할을 하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게 고발장을 건네 고발하게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④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 검찰권의 사유화와 정치 보복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시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가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정치보복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인사들은 '정치공작'에 해당된다며 '제2의 총풍사건'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즉각 수사 내지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손준성 검사의 단독 범행 내지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한다면 윤 전 총장을 처벌할 수 없거나 사건이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⑤ 김웅 "나는 전달만 했다" 윤석열·손준성 "그런 사실 전혀 없다"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 김웅 의원은 "나는 전달만 했다"면서 "고발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진행 경과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뉴스버스>의 의혹 제기에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 해명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보도이고 날조"라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윤석열 예비후보를 흠집 내려는 음모이자 정치 공작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 측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자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교통방송>(tbs) 라디오 ‘신장개업’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이 직접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비판 보도가 나왔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냐"고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9월 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