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막겠다는 국방부의 말과 다르게 최근 5년간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6,7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6,728명이 성범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성범죄 징계자 중 병사는 75.4%인 5,07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사관 이상 간부급 징계자는 부사관급 1,065명, 위관급 장교 276명, 영관급 이상 장교 222명, 군무원 92명 순이었습니다. 

영관급 이상 징계자 중 장성 계급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의 권력형 성범죄였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장군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A 준장은 회식 후 노래방에서 부하 여군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 여군이  신고했지만 A 준장은 성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A 준장의 성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나오면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이 높아진 시기에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성범죄 징계는 간부급의 경우 경징계인 감봉이 전체의 39%, 6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무 정지가 34%인 567건, 해임이 10%, 166건이었고 이밖에 근신, 파면과 강등, 견책 순이었습니다. 

간부급의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점차 늘어났다는 것은 성범죄의 정도가 매우 중하거나 반복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7월까지 성범죄로 파면된 간부급은  29명으로 2020년 14명, 2021년 23명과 비교해 감소는커녕 증가한 수치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 근절 예방 대책 등이 나오지만 소용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병사의 경우 휴가 제한이 전체의 57%인 2,8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창이 28.6%로 1,449건, 군기 교육이 6.1%인 309건, 기타 근신과 강등, 감봉, 견책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군 성군기 위반 현황을 보면 병의 경우 2017년 1,038명에서 2021년 74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간부는 2017년 305명에서 2021년 324명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성범죄 현황을 보면 병사들은 270건이었지만, 간부는 220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대폭 늘어났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군 내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지만, 군은 마땅한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휘관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