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를 꾸리기 위한 목적으로 계룡대에서 서울로 향했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장성들에 대한 첫 징계를 내놨습니다. 대상자는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 처분은 고작 '근신 10일'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의원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국방부의 행태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추 의원은 먼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자에게 이런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은 국방부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입니다. 추 의원은 "국방부가 내란 관여자 조사를 수 개월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무참모로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추 의원은 "육본 법무실장은 육군 최고 법무참모인데, 불법 명령에 따른 김상환 준장에게 내린 사실상의 '징계 없음' 처분은 향후 내란 관련자 징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역 전 봐주기 꼼수"라는 의혹입니다. 그는 "11월 30일부로 임기가 종료되어 전역이 예정된 시점에 내려진 이번 징계는 '처벌'보다는 오히려 '봐주기'라 할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지금 당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전역을 보류하고, 혐의 내용을 제대로 밝혀 내란 가담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 역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계엄버스' 탑승 장성에게 국방부가 경징계 처분한 것을 규탄하며, 추가 징계를 요구하는 의뢰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김 준장에게 내린 처분을 두고 "내란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김상환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징계를 내린 것은 국방부 차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구체적 비행 행위나 범죄의 중대함에 대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실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센터는 "다른 군인과 달리 육군 법무실장은 최고 법률전문가이자 법무참모로서 조언해야 했는데도, 그 어떤 검토나 조언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참모들을 이끌고 버스에 올랐다"며 "이는 직무태만을 넘어 사실상의 내란 방조로 봐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제출한 의뢰서를 통해 "근신 징계는 군인징계령상 범죄의 비위행위가 가볍고 비행의 고의가 없을 때나 줄 수 있는 수준이다. 국방부가 내란을 두발 불량보다도 못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여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방장관은 당장 징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내란에 합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