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좌천됐던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사단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이나 특검 수사팀에서 활동할 때 그를 보좌하거나 함께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말합니다.
그중의 핵심 인물은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한 검사장은 윤 당선인을 계속 보좌했던 인물로 최측근입니다. 윤 당선인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가리켜 "거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대진 검사장(25기)도 윤 당선인과 함께 검찰 내에서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가깝습니다. 윤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현재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윤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참모'로 불리던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26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29기), 임현 수원고검 형사부장(28기) 등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불립니다.
좌천됐던 윤석열 사단 복귀, 문재인 정부 검찰 간부 좌천?
2019년 검찰총장에 취임했던 윤 당선인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로 여권과 마찰을 빚습니다. 2020년 1월 취임한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사단 주요 인물들을 모두 좌천시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 났고, 윤대진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됐습니다.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을 가리켜 식물총장이라며 반발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검찰인사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윤 후보가 당선됐으니 윤석열 사단의 복귀는 시간문제라는 반응입니다. 만약 윤석열 사단이 검찰 내 요직을 맡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활약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이나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서울남부지검 검사장(27기),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23기) 등은 좌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공화국? 수사지휘권 폐지, 독립 인사권 , 예산 편성권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내놓았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으로 윤 당선인은 이를 두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수사지휘권 폐지는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와 별도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요구하거나 독립 인사권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당선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손을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선거 기간에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적폐도 수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로 논란이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감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검찰을 통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른다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기사
- [칼럼] 역린을 건드린 윤석열, 盧비극을 떠올리게 하다.
- 한 방에 정리 한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
- 장제원 아들,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첫 재판... 변호사만 10명
- 추미애, "윤석열 청부고발과 대장동 땅 투기 사건의 뿌리는 하나이다"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윤석열의 진짜 오른팔"
-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
- [일문일답]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계파 대리전 우려 당혹"
- 조국 "윤석열 당선자, 이제 만족하시냐"
- 윤석열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검찰 왕국' 선전포고
- 검찰, '검수완박' 부작용에 대한 네티즌의 반박
-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는 민변 출신으로 도배?
- 野, '이재명 수사' 검사명단 공개... 與 "좌표찍기' 반발
- 정순신 낙마, 한동훈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은 뭐했나
- 외국인 기자가 소개한 '한동훈 딸 MIT 입학 취소 온라인 청원'
- 한동훈 휴대폰 분실에 '강력계 형사' 출동,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