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가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자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놓고 청와대와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월 21일 청와대에서 용산 이전을 놓고 NSC 확대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기재부와 행안부 장관, 합참의장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선 때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한 바 있어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뜻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가 요구하는 '용산 이전'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안보 공백과 북한 때문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22년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할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를 극단의 긴장 상태로 몰고 갑니다. 

아산정책연구원도 "북한이 2022년에는 대화보다 도발에 더 치중할 것"이라며 "신형 SLBM 발사, 제2차 극초음속활공체(HGV) 실험, 혹은 신형 잠수함의 진수 등 새로운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을 기점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한미 연합훈련이 대통령 선거로 연기돼 4월에 실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9일까지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이동한다는 것은 아예 안보를 포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다음 달 중순 한미 군 당국의 연합훈련 소식이 나오자마자 '전쟁 위험이 최극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기습하기 좋은 시기 중의 하나가 지휘관이 바뀔 때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대통령 이·취임식입니다. 명령권자가 바뀌는 시기에는 지휘 계통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며 국방부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을 이동한다면 시스템과 지휘 체계의 혼선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북한의 위험이 최고조로 달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 자정 (10일 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임기 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기관 등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