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문제를 놓고 국회 국방위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보위(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비상대책위)까지 언급하며 용산 이전 계획이 졸속이라고 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2일 열린 국방위원회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서 장관의 답변을 중심으로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인수위는 언제 용산 이전 계획 수립을 요청했나?

- 지난 14일 인수위가 국방부 청사 방문 및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 본관동을 비울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민간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받았다. 

서욱 장관의 답변을 보면 윤석열 당선자가 용산 이전 공약을 발표(20일)하기 불과 엿새 전에 이전 요청을 통보받은 셈입니다. 인수위는 국방부에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개인도 2주 안에 이사 통보를 받고 이사까지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를 2주 만에 이사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졸속 계획입니다. 

○ 합참 이전 비용은 얼마인가?

-합참 이전 비용이 그(김은혜 대변인 1200억원)보다는 훨씬 많이 든다. 현 합참 청사를 신축할 당시 1천750억 원가량 소요됐다. 당시와 비교해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해야 하고, 합참에 근무했던 근무자들의 숙소 등도 따라가야 한다. 

김은혜 대변인은 21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천2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2010년 신축할 때도 1천750억원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인수위가 이전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국방부 이전 기간은 충분한가?

-두 달을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을 요구받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국방부 최소 이사 비용은 118억원으로 추정) 

인수위가 제시한 국방부 이전 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인수위 측은 불과 15일 안에 국방부를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서 장관이 난색을 표명한 것입니다. 

○ 국방부 이전 시기는 괜찮은가?

-그 시기(4월)가 좀 위험하고 저희한테 부담스러운 시기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전 시기와 기간의 문제를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인수위가 요구한 이전 시기를 보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행되는 4월입니다. 이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국방부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이전하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 방공 초소와 방공 진지, 비행금지구역 축소?

-용산 일대에 대통령 경호경비에 맞게 재배치 검토가 돼야 한다.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에도 방공 진지 재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행금지 공역 설정은 추후에 검토해야 한다. 

인수위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도 추가로 방공포대 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군사 시설 보완과 방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6월에 용산 미군기지 시민공원 개방 가능한가?

-반환받아도 환경오염 정화 과정을 겪는데 일정이 녹록지 않고, 주한미군 측과 협상해야 할 사항이 많다. 

윤석열 당선자는 5월 10일 청와대 개방에 이어 6월 용산 시민 공원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환되는 미군 기지는 환경 정화 절차가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미군 기지를 활용하기까지 최소 2~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염 정화 책임을 놓고 한국과 미국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개방한다고 시민공원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 취임식 등 정권 이양기 안보 공백에 따른 피해가 생기면 책임은?

-현재 지휘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 9일 24시(5월 10일 0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다가 발생하는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을 뿐이지, 청와대 이전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18살 이상 1018명에게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결과, 58.1%가 반대, 33.1%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의견은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부산·울산·경남도 반대 의견이 높았고,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43.8% 대 반대 43.8%로 비슷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윤석열 당선자의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우리집 이사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불과 2주 만에 국방부를 어떻게 옮기냐' 등의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자신의 취임일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 추진한다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가 강행할 경우 취임덕(임기 말 힘이 빠지는 레임덕을 빗댄 말)에 빠져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