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공식화하면서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을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기회 부족에 따른 극심한 경쟁과 고통, 절망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공공개발 이익 환수 등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뒤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막아야 한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가상자산이 교환 수단으로의 가치와 함께 실제 시장이 형성돼 있어. 우리가 외면하고 부인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서 부당한 기만행위나 부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양도 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서 1년 연기하는 것이 맞다"며 "250만원부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다 보니 이런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 길을 열어서라도 청년들 또는 이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독자적인, 새로운 투자 기회와 자산형성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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