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내놓은 비판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 28일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특검 배제 주장을 묻는 질문에 "선을 넘는다 안 넘는다인데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고 사법의 영역에서 민주주의 공화국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형사처벌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이 어디 있느냐?"라며 "그 선이라 하면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은 중전마마 눈치 보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이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검찰 보고서에 김건희 여사 및 그 어머니가 23억원의 수익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23일 시사저널TV <시사톡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손 내민 대통령과의 첫 번째 영수회담을 진행하려 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이라는) 선은 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만약 우리 측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의혹을 영수회담에서 꺼내겠다고 하면 이뤄지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국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더니... 윤로남불"

조국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윤로남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또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난 뒤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전방위적 철두철미한 수사를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관련자 포함하게 되면 1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봤다"면서 "저는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저항 없이 수사를 다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에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세웠던 구호가 뭐냐 하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그 기치를 내걸고 수사를 했다"면서 "저는 담담히 받아들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는 본인 그리고 본인의 측근 본인의 가족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일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대표는 "문자 그대로 윤로남불이다 생각하고 이 윤로남불의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에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범' 발의는 정치 보복?... 조국 "고발 사주 의혹 수사해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손준성 검사장이 연루되었던 고발 사주 사건에  손 검사와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단톡방이 있었고,  고발장 초안이 국민의힘 쪽으로 전달되기 하루 전에 한동근 검사장이 단톡방에 60장의 사진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분명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 뒤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범죄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면서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의 입시 비리가 보도됐고, 논문 표절 혐의가 확정돼 취소까지 됐다. 그런데 경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검사 시절에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기준을 생각하면 당연히 본인도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 재발의시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는 "2021년 12월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하며 공언한 약속 실천" 요구와 함께  '윤 대통령 음주 자제'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인, 극우 유튜브 시청 중단'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인사 및 김 여사 인맥 정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