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극우 유튜버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자화자찬과 함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끝나자 극우 유튜버들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공격했습니다. 

배승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계선(재판관)은 느지막이 (헌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이 좌익 세력들이 내리는 지령 그대로 재판부에 와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마치 좌익의 지령을 받아 인용 의견을 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출연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계선 봐, 가장 좌파거든, 빨갱이"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댔고 급기야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라며 비아냥댔습니다. 

또 다른 극우 유튜버는 "정계선은 문형배 (재판관)보다는 '내가 더 선명성에 투철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느라고, 이게 탄핵할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할 사유라고 억지 부린 것 아니었을까…"라며 정 재판관의 인용 의견 자체가 억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김복형 재판관에게는 "가장 선두에서 대통령 탄핵의 기각을 이끌어낼 최전선의 우리 자유 우파, 가장 듬직한 믿을만한 재판관"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정 재판관이 한덕수 총리의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봤지만 김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극우, 헌법재판관 '겁박'해서 우리가 이겼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기각 의견이 나온 배경에는 집 앞에서 하는 시위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극우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한 달 넘게 문 권한대행가 살고 있는 자택 앞에서 조직적으로 모여 "문형배를 처단하라", "빨갱이"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황당한 주장이 극우 단톡방 등에서 마치 업적처럼 부풀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을 앞두고 더 극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톡방에는 '재판관 8명을 계속 압박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인용 의견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총장은 시위 현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렇게 자택 부근에서 규탄 시위를 하면 (재판관들의) 동네 평판이 안 좋아져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며 "인터넷 수사대가 다른 재판관들 (자택 주소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문형배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관 7명에 대한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경호를 받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즈음에 헌법재판소 내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재판관들을 경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극렬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