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기가 1차보다 더 쉽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류삼영 전 총경과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출연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경호 지휘부를 먼저 검거한다는 의견에 대해 "경호처장에 대한 경호는 없다"면서 "당연히 들어가서 잡았을 때 하는 건 대통령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고, 체포도 쉽다"고 말했습니다. 

민 전 위원장도 "만약에 경호처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는다면 (경호실 직원들이) 저항하거나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저지선이 뚫리면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도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  

현재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류 전 총경은 "영장의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면서 "현장에서 시위하시는 분들도 정말 아는 상황하고 모르는 상황이 확실히 다른데 대상자 쪽에서는 영장 유효기간을 알면 작전 기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체포영장은 1주이지만 기소 중지라든지 집행 불능된 상태에서의 체포영장은 공소시효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배 진행자가 "일부 언론에서 수도권 4개 청에 광역수사대 안보수사대 체포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에 출동 준비명령을 내려 1000명에서 1200명이면 준비가 다 된 것 아니냐"라고 묻자 류 전 총경은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 제일 먼저 윤석열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면서 "작전에 필요한 제반 정확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어디로 움직이고 지금 통로가 어떻게 되고 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정리하고 통로 확보를 하고 체포를 하고 호송하고 분산 수용하고 조사하는 등 대규모 작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주변에 있는 다른 관저로 피신할 가능성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은 " 만약에 지금 현재 관저에 없다면 경호처에서의 경호 활동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VIP가 없는데 경호를 한다는 목적이라면 공무집행 방해이다. 그런 상황이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큰 저항 없을 수도 

2차 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저항 정도를 묻는 질문에 류 전 총경은 " 체포에 불응해서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늘공(처음부터 공무원. 반대로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별정직을 뜻함)이라 해서 원래부터 경호원이었던 사람, 윤석열 취임 이전에도 경호원이고 앞으로도 경호원 할 사람은 저항을 크게 안 한다고 보는데 수뇌부, 경호처장, 경호차장, 본부장, 부장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비유를 하자면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마지못해서 한다는 제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민 전 위원장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간다면 지난번처럼 강한 저항은 힘들 것"이라며 "지휘부에서 모든 것을 다 감싸줄 것처럼 커버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은 각자 책임인 걸 너무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공대와 헬기 동원한 체포 작전?

경찰 출신인 류 전 총경이나 민 전 위원장 모두 경찰특공대 나 장갑차, 헬기를 동원한 체포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선 한 명 한 명 끌어내는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특공대의 역할은 사람을 체포하는 게 아니다. 특공대는 길을 트는 것"이라며 "바리케이드를 치고 철망을 치고 이렇게 해서 (한남동 관저가) 요새화됐는데 특공대는 입체적인 작전이라고 공중에서 담을 뛰어넘을 수 있고 공중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길을 트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공대가 길을 트면 기동대가 길을 정비하고 형사들이 들어가서 체포하는 임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지자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은 피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은 "현재도 집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국민들의 관심이라서 사실 언제 해도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야간 영장 집행에 대해선 "(장애물 제거 등 때문에 야간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 작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길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출발해서 한 8시나 9시에 시작해서 한 열 몇 시간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대통령은 체포 못하고 왜 우리만"...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 

민 전 위원장은 "현장 경찰관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폭력 사건 현장에 나가면 왜 대통령은 못 잡으면서 힘없는 시민들은 잡아가느냐, 공권력은 공평하게 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 공권력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체포영장 집행은 아주 촉각을 다투는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너무 가서 협조 안 하니까 철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에 정말 공권력은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직한 '백골단'에 대해서도 " 만약에 강하게 저항하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바로바로 호송차에 실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아 보인다"면서 "강력한 법 집행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