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139, 반대138, 무효11, 기권9
민주당 의석수에 크게 미달되는 반대표
30표 이상 나온 이탈표, 혼란에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부결로 끝이 났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예상외로 높은 찬성표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황했고, 당은 혼란에 빠졌다.
민주당 내 이탈표 최소 30명~최대 38명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나왔다.
투표 전 예상 찬성표는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114명과 정의당 6명을 포함한 120명에 무소속과 시대전환 등을 합쳐 최대 128~130표였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표는 139명으로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인 169석에 크게 못 미치는 138명이었다. 기권과 무효표를 합치면 민주당 내 이탈표는 최소 30, 최대 38표로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비교하면 엄청난 이탈표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만약 10표만 더 나왔다면 제1야당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비명계의 결집?... 무너지는 민주당, 웃는 윤석열과 검찰
민주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명계의 결집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무더기 이탈 표심에 동참했다고 본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지만 무더기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위협을 받게 됐다. 특히 지도부가 주도했던 검찰과의 대립은 점점 힘을 잃을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무너지는 모습은 윤석열 정부가 노렸던 이재명 대장동 수사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을 분열에 빠뜨린다면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과 국회를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흔들린다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웃는 사람은 구속을 면한 이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 국민의힘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