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대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관련  4천895억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제3자 뇌물죄도 적용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며 검찰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성남 시민들에게 되돌려드린 것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떠한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합니까?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합니다.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서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