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된 프로배구 조재성 선수가 병역비리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조 선수는 인스타그램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저는 병역 비리 가담자"라고 밝혔습니다. 

조 선수는 "가족이 큰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입대를 하면 빚이 더 불어날 상황이라 (군대를) 1년 만이라도 연기해서 빚을 조금이라도 더 갚고 입대하고자 하는 마음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포털사이트에 입영 연기에 대해 검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포털사이트가 인증하는 전문가를 알게 되었고 군병무민원 전문상담사와 온라인 상담을 했다"면서 "행정사는 입대 연기는 물론이고 병역 면제도 가능하다며 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에 돌아와 무서운 생각이 들어 행정사에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안 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압박을 했다"며 "저는 그렇게 병역비리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조재성 선수는 2020년 현역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군전문행정사 구모씨를 통해 뇌전증 증상 진단을 이유로 재검 끝에 4급 (사회목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구모씨는 7명의 병역 면탈에 연루됐습니다. 대상자들은 프로스포츠 선수를 비롯해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털에서 '병역의 신'으로 불리던 병역브로커

병역 면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구모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서 활동했습니다. 구모씨는 자신을 '국군국방행정사'이자 '대한민국 No1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구모씨는 '지식In'에서 '수호신' 등급으로 활동했습니다. 상담이나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높은 등급입니다. 

그는 '행정법률국군국방행정사무소 대표'이자 '2021년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국방전문 행정사'라는 약력을 걸어 놓았습니다.

조재성 선수가 포털을 검색하다가 신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식인 등급과 현직 군 관련 전문 행정사, 군수사관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모씨는 네이버 '지식In' 외에 '행정법률 국군국방행정사무소'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군전문 법률자문기관 공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마치 공식기관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2년 상반기에만 '재검', '생계유지곤란 병역 감면', '입영 연기' 등의 사유를 통해  수백 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홍보했습니다. 

병역 연기와 재검 등을 고민하는 입영 대기자들은 구모씨의 이런 온라인 마케팅 수법에 현혹돼 상담을 받고 계약서를 쓰고 병역 면탈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역 면탈 연루 브로커, 포털사이트에서 근절해야 

네이버 '지식In'이나 카페 등에는 행정사로 인증받은 사람들이 재검이나 연기 등의 상담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행정사들이 단순한 상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역 면탈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거나 권유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조재성 선수와 같은 일부 병역 면탈 연루자들이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상담을 하다가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현재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또 다른 브로커 김모씨를 통한 병역 면탈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모씨는 5급 군 면제를 조건으로 성공 단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돈으로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 내 '지식In' 상담과 카페 등을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