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수당으로 책임지고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며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관련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표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은 할 수가 없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어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며 정부가 낸 원안을 동의하든지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독자적인 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법률의 제한 때문에 서민예산, 지출예산은 증액하지 못하고, 부당한 불법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라 쉽게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통해 화해의 손짓을 먼저 내밀지에 따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한 번도 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은 점을 본다면 야당 책임론을 부각해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를 언급하며 " ‘잘못은 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와 여당이 깊이 새기길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