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승부수로 띄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최고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당헌·당규 개정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의원 표의 가치를 권리당원과 똑같이 1표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당대회 등에서 대의원에게 월등히 높은 투표 비중을 부여해 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초부터 이를 '반민주적 특권'으로 규정하고 개혁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정 대표는 최고위 의결 직후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며 "1인 1표제는 정당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주류와 권리당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대의원제가 소수 계파 수장이나 지역 위원장이 당심을 왜곡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당원이 낸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당원의 권리가 대의원보다 못한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필수 관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권리당원 게시판과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권리당원은 "내 표가 대의원의 6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늘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이제야 비로소 평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언주 "졸속으로 강행, 추진 과정 비민주적"

하지만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추진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개정의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입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 명 중 16.81%인 27만여 명에 그쳤다"면서 "만약 투표였다면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16%에 불과한 찬성을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투표 자격 기준 변경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아닌, '10월 한 달'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은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도 파열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최고위에서 상당수 위원이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비공개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공전했다"면서 "일부 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강행 처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행보를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과 비교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대의원 권한을 축소할 때도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거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없다"며 "그 합의 정신이 쿠데타를 이겨낸 힘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여론조사에 침묵한 140만 당원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주류와 험지 지역 위원장들의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들은 대의원제 무력화가 영남 등 취약 지역의 목소리를 소외시키고 수도권 중심의 여론 쏠림을 심화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특정 강성 지지층에 의한 '팬덤 정치'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합니다. 

'1인 1표제' 도입은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중앙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현역 의원과 지역 위원장, 즉 기존 대의원 세력이라는 점에서 막판 진통도 예상됩니다.

당 지도부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언주 의원을 필두로 한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개혁이 자칫 당내 분열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오랜 관행인 대의원 기득권을 내려놓는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전향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당내 일각의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