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뒤 안타깝게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을 두고 지역 사회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 이 공무원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을 만났고, 이 보좌관이 사후에 만남 장소의 CCTV 영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건희씨 일가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ㅅ습니다. 

3선 의원 출신인 박현일 전 양평군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비보를 넘어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군청의 행정적, 정치적 방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카페 다시 찾아 CCTV 영상을 요구

특검은 사망한 공무원이 특검 조사(10월 2일, 3일)를 받은 뒤인 10월 8일, 김선교 의원실 보좌관을 양평의 한 카페에서 만났고, 공무원 사망 후 보좌관이 이 카페를 다시 찾아 CCTV 영상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좌관 측은 '자살 방조나 회유' 등의 음해성 소문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만났음을 증명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좌관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8일에는 정씨를 만났지만 6일에는 만난 적이 없다"면서 "(CCTV를 요청한 것은) 자살을 방조했느니 회유했느니 음해하는 소문이 많아 박 변호사와 함께 정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의혹을 받을 시점에 보좌관이 직접 나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특히 공무원 사망 직전의 심리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고인은 10월 6일, 지인과 만나 2시간가량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지만 "전혀 불안감이나 우울함을 호소한 적도 없고 그런 모습의 표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지인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보좌관을 만난 이틀 뒤 변호사 선임을 논의한 후 안타까운 선택을 한 정황에 대해 전 의원은 "오비이락이든 과전불납리이든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맸던 신발끈을 맸던, 이 모든 정황은 뭔가 조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양평군의 '법률 지원 방기'와 '정당 변호사'의 등장

박 전 의원은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양평군의 공직자 권익 보호 방기를 지목했습니다.박 전 의원은 양평군에는 서울대 출신 4명, 부장판사, 여주지청장 출신 등이 포함된 10명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단이 있지만, 고인이 특검 조사를 받은 10월 2일부터 사망한 10일까지 8일 동안 "단 한 명도 이름이 거명이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왜 양평군에서 보수를 주면서 공무원의 권익을 위해서 임명한 변호사들이 이 안타까운 사안에 처음부터 함께 가거나 변호자문을 하지 않고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라며 군의 무책임함을 질타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고인의 사망 후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검사 출신 변호사가 등장해 고인의 메모를 언론에 공개하고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이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유가족의 위탁서도 없다"며 "법적으로 효용성 있는 변호사 선임 자료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특검 조사 후인 10월 3일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했다가 사망 당일 새벽 탈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대화방에 "보수 야당 측의 각종 선거대책위원장이나 지역봉사자들이 모이는데 회유와 압박의 수단으로 쓰였을 거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다"며 "특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김선교 조사의 핵심은 '94억 면제' 선례까지 봐야

오는 26일 김선교 의원의 특검 조사를 앞두고, 박 전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본질과 더불어 더 큰 규모의 '선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8억 면제 문제보다 앞서, 김선교 군수 재임 시절 인근의 980세대 벽산블루밍 아파트 건설사업에서도 94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논란이 됐었다"며 "94억도 안 냈는데 왜 우리가 18억을 내느냐는 식이 됐다. (군은) 반면교사를 삼아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높여야 했지만, 오히려 업자들이 그 편법을 배우고 저것도 5년 지나니까 100% 탕감을 해주더라"고 밝혔습니다.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면제는 결국 이전에 군이 제공했던 '편법 학습의 장'을 따라 한 것에 불과하며, 특검은 "상설특검이나 그 연계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김건희 모친 최은순 여사의 경제적 공동체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이미 현장에 와서 "여기에 터널이 뚫린다"고 말한 소문이 있었다며, 이 연관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소환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일정을 변경해 소환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앞서 19일,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