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제주 평화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과 경찰에 대응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1명,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조노조 간부 1명, 제주도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상 민주노총 대변인은 “통상적인 압수수색을 넘어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왔다”면서 “과잉 대응에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의 압수수색이 대공 수사권 유지를 위한 ‘시위성’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됩니다. 

보수 언론과 국정원은 1992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정원은 제주지역 진보당 간부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ㅎㄱㅎ’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이 간첩 혐의라고 문제 삼은 북한영화상영회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통일부가 제작한 DVD를 상영했을 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보수매체들은 국정원의 간첩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등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에 반대하는 논조의 사설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전형적인 종북몰이로 공안당국을 조성해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노총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7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하는 국정원의 모습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과 보수 매체들이 주장하는 1992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 이번 사건이 진짜인지 그동안 독재 정권들이 벌여왔던 정권 유지 차원의 간첩 조작 사건인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