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빌라왕 김씨,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0건
-빌라왕 김씨, 과태료만 10억원 대상 
-피해 속출하자 뒤늦게 실태조사 
-정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피해자 "법 어겼는데 왜 제재 없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