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을 지난 57일 동안 감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조직적으로 은폐, 왜곡했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3일 감사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하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파악했지만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실 확인 우선, 재분석하라" 

감사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문 전 대통령은 사건 최초 대면 보고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 시신 소각과 관련해 재분석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바뀐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입니다. 

감사원 발표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주장하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조작, 은폐, 왜곡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박지원 "이미 검찰 수사 중인데... 감사원 자다가 봉창 때리느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에 대해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감사원은 자다가 봉창 때리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검찰수사 의뢰 발표에 기자들 전화가 빗발친다.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분명히 밝힌다. 저는 국정원을 개혁했지, 문서를 파기하러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정원이 국민과 정치권에 어떤 횡포를 합니까"라며 "국정원 개혁을 성공시킨 문재인 대통령, 서훈, 박지원에게 감사하는 감사원이 돼야 한다. 물론 검찰도 수사가 아니라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이자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 낸 청부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한 표적 감사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