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관계를 보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이며, 의료법 위반 책임 및 사기죄도 책임이 인정된다고"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의 구속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나돌았던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법정구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 왜 검찰은 6년 전에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나?

최씨의 범죄는 2015년에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2017년에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최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최씨가 입건되지 않은 이유는 동업자로부터 받은 '책임면제각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동업자끼리 주고받은 '각서' 한 장만 가지고 최씨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최씨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사업가 정대택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책임면제각서'와 범죄 성립 여부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장모 최씨 사건의 지휘 감독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만약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키지 않았다면 과연 서울중앙지검이 장모 최씨를 기소했을까요? 6년 전 최씨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을 보면 이번에도 법의 심판을 피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최씨가 법정구속은 됐지만 왜 그때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했는지 진상 파악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는지, 검찰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합니다. 

② 윤석열은 장모의 범죄 사실을 몰랐을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언론에 전한 말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7월 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 발언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5선의 노련한 국회의원인 정 의원이 자기 마음대로 없는 말을 만들어 언론에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워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장모 최씨의 구속 이후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장을 보면 마치 겸허하게 장모의 구속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은 장모의 범죄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만약 몰랐다면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은 특수통 검사로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6년 전 검찰이 최씨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윤 전 총장이 사전에 장모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③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엄청난 사건, 야당과 보수 언론은 어떻게 볼까?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정성균 부장판사)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무려 22억 9천만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악질 범죄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 언론은 마치 '윤석열 죽이기'나 '표적수사'라며 윤 전 총장을 옹호합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와 같은 범죄가 여권 대선주자에게 벌어졌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에 관한 의혹은 '코바나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의혹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동시에 대선 전에 그 결과가 나와 합니다. 선거 전에 국민들이 알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