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 중 10명(지역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미 나왔던 내용이나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다.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다"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에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지도부에서 해당 의원들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법 위반이 되고, 그런 정도 의혹으로 자진출당 요구 등 조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 관련 민주당의 엄정한 대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안 듣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 당도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당이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께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 그만큼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로 대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탈당을 권유받은 지역구 의원 10명은 민주당을 탈당해도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양이원영·윤미향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나 출당 조치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