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 이모(39)씨 부부의 합산 소득은 월 1000만원 이상, 20억 잠실 아파트를 40년 만기로 10억원 정도를 대출받아 한 달에 400만원씩 갚으려고 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 이사계획을 포기했다"

6월 30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갚을 능력 있는데…” 3040 맞벌이들 대출 규제 ‘날벼락’ 관련 기사에서 소개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6억 제한 관련 사례입니다. 기사 속 사례를 보면 서울 동작구의 이모씨 부부는 억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선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39세가 40년 대출이면 79세까지 월 400을 갚는다"

"40세부터 40년간 갚는 거면 은퇴 55세에 한 후에도 25년간 80세가 될때까지 월 400을 갚겠다는거에요???1천만원에서 원리금만 400 떼면 남은 600으로 애들 키우고 노후도 대비하는게 과연 가능할까요. 게다가 한명이라도 짤리면 파산인데.."

<조선일보>는 건실한 3040 고액 연봉자들의 대출 규제를 막아 아파트 구입을 막는다고 지적했지만, 누리꾼들은 월 400만원씩 40년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 퇴직 전에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일이 빈번해졌고, 고령층 취업이 쉽지 않은 사회에서 월 400만원씩 80세까지 대출금을 갚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20억 원 아파트가 40억 원으로 오르고, 인상된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는다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보다는 차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왜 민주당만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까?"

30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추강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조 의원의 발언은 진보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조 의원의 주장과 다른 해석이 지난 23일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라는 기사입니다. 

김경민 교수는 진보 정권 하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국내 부동산 정책 외에도 세계 경제·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세계 금융 허브 뉴욕시의 부동산 가격 그래프를 보자.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해 2012~2013년까지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고 2020년까지 꾸준히 오르더니, 2020년 여름을 기점으로 한층 폭등했다. 폭등세는 2022년 초반까지 이어졌다. 그러고 2023년 초까지는 하락·정체기를 겪더니 다시 상승 반전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과 매우 비슷하다" (조선일보,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기사 중)

김 교수는 "2003~2008년 노무현 정권기는 세계 경기 호황과 미국 주택 시장의 대폭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2008년 금융 위기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시작됐다. 2009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서울의 하락기는 뉴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권 기간 서울시 연평균 상승률은 5%, 누적 상승률은 20%에 달했다. 인플레이션을 훨씬 초과한 것이었다"면서 "문재인 정권기의 대폭등에 비해 낮아서 그렇지, 박근혜 정권기에도 서울시 아파트는 상당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2017년 5월 시작된 문재인 정권은 서울시 아파트 대폭등기였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며, 글로벌 유동성 폭발과 더불어 정책 실패의 결과였다"면서 "그러나 이 시기 역시 뉴욕 등 세계 부동산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고자 유동성을 시장에 과하게 공급하는 바람에 큰 폭의 상승을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2년 윤석열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 동안 20% 가까이 하락했는데, 당시 뉴욕 아파트 시장은 정체됐다. 그런데 2023년이 되자 서울과 뉴욕은 동시에 반전하기 시작한다"며 "2023년 1월부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상승 반전했고 특히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서울 일부 지역(강남구와 서초구)의 상승세는 무시무시하다. 뉴욕 역시 누적 상승률이 10%나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6월 25일 <문화일보>의 "서울아파트값 文때 119%, 盧때 80% 폭등·尹땐 고작 1%…진보가 정권 잡으면 부동산 오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말기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이른바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32억3000만 원으로 비강남 아파트(10억2000만 원)의 3.2배에 달해 가장 격차가 컸다"고 짚었습니다. 

금융위원장 "주담대 제한, 가계 부채 심각성 때문" 

6월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제한 정책 주체를 묻자 "(대통령실이 아닌) 금융위 생각"이라며 "지금 너무 빠르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도 5월 6월 너무 빠르다 그래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가계부채 규제 정책을 즉각 발표한 이유에 대해  "시행 유예 기간을 두면 그 사이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나 주택 시장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주담대 6억 제한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라기 보단 금융위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빠르게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李정부,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돌아봐야"

이재명 정부가 완벽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앞서 김경민 교수의 주장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세계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정부들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참여연대의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과거 정부의 7가지 실책으로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의 혼선과 신뢰 붕괴 ▲오락가락 대출규제 ▲등록임대·세입자 보호 부실 ▲일관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집중 심화 ▲공직자 투기와 공공기관 실패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과거 정부 시절 규제 적기를 놓치거나 부분적,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바람에 투기 확산과 시장 불안, 세입자 보호 실패를 자초했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한다"며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제도화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