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유명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3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체 배경에는 김 실장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 소유의 아파트 전셋값을 14% 인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를 전세금 보증금 8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억만원 인상한 9억 7000만원을 받기로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계약 하루 뒤인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됐고,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올라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상조 실장 거주 옥수동 아파트: 보증금 3억 3000만원, 월세 50만원 반전세

-집주인 보증금 2억 인상 요구 (2019년 1억 7000만원 인상, 2020년 5000만원 인상)

▶김상조 실장 보유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8억 5000만원 (4년 동안 전세금 인상 없었음)

-김 실장 1억 2000만원 인상 요구 총 9억 7000만원 (해당 평형 전세 시세 12억)

종합하면 김 실장이 거주하는 옥수동 아파트의 집주인이 아파트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김 실장도 보유하는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인상했습니다. 

만약 김 실장이 해당 평형과 비교해 전세금을 높게 받았거나 매년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다면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14% 인상을 무리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3법'에 통과 시기와 맞물려 청와대 공직자가 입법 취지를 어겼다는 정치적 공방에서는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김상조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전세보증금 인상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LH사태 등으로 부동산 정책에 신뢰가 깨진 문재인 정부에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인식하고, 김 실장의 강력한 사임 의견을 존중해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