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일 오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최종 합의했지만, 하루도 안 되어 합의안이 파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합의를 이행할 수 없겠다'면서 파기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날 여야 합의 내용에는 '30일 수사기간 연장'이 빠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던 개정안에는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순직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더 늘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사 인력도 기존에는 특검 인력 수십 명 이상 증원에서 개정안에는 '필요 인력 증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별 10명 내외 총 30여명만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내란 재판에 대한 '의무 중계'도 '조건부 중계 허용'으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란 재판을 시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한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일각에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만 표명할 방침이었습니다.

민주당원들 "3대 특검 여야 합의는 졸속, 야합" 

여야가 3대 특검 개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당원들 사이에선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그룹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은 "여야 합의 강력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고 "여야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는 소식은 국민을 기만하는 야합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선언문을 보면 "수사 기간의 연장 불가는 권력형 범죄의 본질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족쇄"라며 "거대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에서 단 한 번의 연장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로 끝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검 인력 최소 증원은 사건의 방대함과 복잡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권력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충분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내란 재판 중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심각한 범죄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은폐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개정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수용한 합의는, 권력 비리를 제대로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저버린 정치적 거래"라며 "이러한 졸속 합의와 축소된 특검은 진실 은폐 특검, 거짓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원 모임은 "국민은 들러리가 아니며, 권력 유지를 위한 야합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며 "3대 특검의 온전한 수사 권한 보장과 국민 앞의 완전한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며, 오늘의 합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10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민주당은) 현재 민주당 내 내부적 갈등, 당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아침에 입장을 최종적으로 전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