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2일 외교안보 11대 공약 발표
중국·미국에서도 관련 논평 나왔던 '전술핵 배치·핵공유 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5일 열린 2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느냐"고 묻자 "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핵공유도 자꾸 말씀을 하셨다"며 핵공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후보는 "저한테 물으십니까? 핵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다. 안 후보에게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핵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늘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셔서"라고 하자 윤 후보는 "왔다 갔다 한 적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의 발언은 거짓말입니다. 지난해 9월 22일 윤석열 후보는 '외교안보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윤 후보의 발언은 유튜브 채널 '윤석열'에 게시돼 있습니다.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윤 후보의 발언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윤 후보의 공약 발표 다음날인 9월 23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치인이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윤 후보의 공약을 반대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가 제안한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 마크 램버트도 "미국은 윤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공약을 말한 사람이 미국 정책을 알지 못한 것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공식적인 선거 TV토론에 나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선거 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후보가 공식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나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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