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자동차 세금이 아파트 종부세보다 더 비싸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종부세 대상자가 적다며 강남 주민들에 대한 특혜라고 말한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높지 않아 자동차 세금이 더 비싼 것은 맞다. 그러나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는 자동차 세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감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무주택자들의 주택 보급에 더 힘쓰겠다는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이 상식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필자도 종부세에 관한 기사를 몇 번 썼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당신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도 다주택 부자를 옹호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설득은커녕 비난만 받았다.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있다. 그 욕망에는 내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당장 집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아파트를 꼭 사겠다는 꿈이 있기에 종부세 폐지가 오히려 더 좋은 정책처럼 느껴진다. 

대학에 들어갈 실력은 아니지만 서울대 수능 정책에 민감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거다.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액 공제를 받으면 자동차 세금보다 종부세가 더 싸다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달랑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한다며 불만만 갖는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합니다"라는 말을 종부세에 대입하면 오히려 윤 후보에게 어울린다. 

'윤석열은 종부세를 폐지합니다'라는 말은 쉽게 들어 오지만, '이재명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는 말은 뭔가 와닿지가 않는다. 

사람들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시키겠다는 말보다 내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는지,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집을 구해줄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집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무주택자들은 이 후보가 아닌 윤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흠이 많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원래부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기에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를 보수 정당을 뽑을 이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이재명은 합니다'에는 이재명을 뽑을 이유가 담겨 있어야 한다. 남이 가진 것을 뺏는 것보다 나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종부세 폐지가 나에게 집을 구해준다는 긍정적인 부동산 정책처럼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