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가 조작 의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허위 경력 의혹

김건희는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ㆍ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에 대국민 사과까지 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뇌물성 협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김건희가 운영하던 업체의 미술 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뇌물성 후원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 역시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임.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한 방탄 갑옷"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부터 제기된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늦장 수사만 놓고 보면 오히려 대통령 부부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 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7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 중 펜던트는 6천200만 원, 팔찌는 1천500만 원, 브로치는 2천600만 원에 상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며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여러 행사에 착용했던 사진이 발견돼 (대통령실의)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9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누구에게 빌렸는지 확인했느냐"라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팩트를 알지 못한다"며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 "김건희 모든 논문, 표절의 집합체"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자 학계에서 자체적으로 논문 검증에 나섰습니다. 

전국 14개 교수연구자 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검증단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의 경우 총 860문장 중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껴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한국디자인학회지>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도 총 118개 문장 중 50개 문장이 신문기사와 타인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출처 인용 없이 그대로 복사해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증단은 "특히 놀라운 것은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 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의 자료에 대한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붙였다"며 "중고등학생에게도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지식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대학과 학계에서는 지난 2005년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연구윤리와 표절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행해왔다"며 논문 발표 당시 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검증단은 "학위논문 제출에 앞서 공인된 표절 검출 프로그램으로 검증하는 것이 제도화돼 있으며, 표절률 10% 초과가 금지돼 있다"며 "따라서 40%가 넘는 표절로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학계 국민 검증단>이 '학술단체'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가리켜  '김명신도리코'라며 수준 낮은 대필 논문의 사례라는 반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