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운하는 '이상민 장관'의 풀리지 않는 각종 의혹들

경찰국 신설과 대우조선 파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파업은 불법'이라며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가 실무진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선 경찰서장들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경찰 회의'를 하자, 이 장관은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장관은 "불법에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논란은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민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을 정리했다. 

①  이상민, 과태료·자동차세 상습 체납으로 11차례나 차량 압류

이상민 장관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모두 11차례나 차량이 압류됐다.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서울 고법,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시절에도 각각 차량을 압류당했다. 

후보자 시절 이 장관은 "납부 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몇 차례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판사 시절에도 준법 의식이 희박했다는 증거라는 반박도 있었다. 

②  이상민, 변호사 시절 '판사 청탁' 사건 연루 

2014년 골프장 회장을 지낸 A씨는 뇌물사건의 피고인 B씨에게 담당 사건 판사나 검사에게 청탁을 한다며 5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당시 법무법인 율촌 소속이었던 이상민 변호사를 소개했다. 

당시 B씨는 이상민 변호사에게 "잘 보아주시고, 혜안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율촌에서 퇴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③  이상민 자녀 아빠 찬스... '인턴 3관왕', '아들 특혜 입사', '증여' 

이상민 장관의 딸은 고등학생 시절 아빠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딸은 이외에도 국회의원실, 외국계 제약사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해 동료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인턴 3관왕'으로 통했다. 

2021년 이 장관의 아들은 아빠가 사외이사를 맡은 그룹 계열사에 입사했다. 이 장관은 "나는 알지도 못했다."며 '자신은 입사가 결정된 뒤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의 두 자녀는 2019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11억 원에 구입했다. 이 장관은 당시 아파트 구입대금 중 5억 원을 증여해줬고, 부족한 금액조차 본인의 보증으로 충당했다. 

④  이상민, 사돈제약사  '주식 차익' 거래

이상민 장관은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던 2015년 중외제약 주식을 보유했다. 이 장관의 사위가 중외제약 이종호 명예회장의 외손주이다. 

당시 이 장관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은 총 4100여 주였고, 전량 매도한 후 현금화한 돈은 총 1억 5천만 원이었다. 

⑤ 이상민 배우자, 숙박 업소에서 번역비 2억 급여 

이상민 장관의 배우자는 '주부'였지만 오빠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외에도 2억 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번역 업무를 하고 받은 급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 명의 회사는 숙박업소였다. 

이 장관은 후보자 시절 배우자의 근로계약서와 번역 증빙 자료 요청에 없다고 대답했다. 

이상민 장관은 증인 불출석,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됐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4년 후배이자 최측근으로 대선 캠프 때부터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