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리 민간위탁?'...부산 시민사회, 박형준 시장 '일방적 행정개편' 반대

2022-07-18     아이엠피터(임병도)


박형준 부산시장의 민선8기 행정개편을 두고 시민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7월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민주노총지역본부', '부산공공성연대',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환경회의', ' (사)부산플랜',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협치시민네트워크', ' 부산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행정기구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시의회와 소통과 논의를 진행한 후에 추진하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5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실 1본부 13개국에서 5실 2본부 12개국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해당 조직 개편안을 보면 민생노동정책관 업무가 디지털경제혁신실, 행정자치국으로 이동·축소했고, 사회적경제 업무를 맡은 '과'는  '팀'으로 축소됐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할 시기에 부산시가 이를 격하, 축소해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물정책국 내 하수관리과를 도시계획국으로 이동하려는 것은 하수관리를 민간으로 위탁하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부산 지역 몇몇 기초단체에서 하수 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맡김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 수질이 악화되고,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 "부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낙동강 원수의 수질 개선 및 재자연화를 위한 물정책국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회 또한 부산시의 행정기구 개편이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다수당이 시장과 같은 당이라고 감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통과시킨다면 시의회 무시는 물론 소위 '강한 시장'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